흉기난동 시 경찰이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흉기난동 시 경찰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칼부림 난동 사건을 보면 강경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는 여론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서현역 ak플라자 사건, 신림동 사건 등이 발생하고, 지속적인 모방범죄 예고가 되는 것은 강력한 처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블라인드 앱에 올라온 글을 읽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호신용품 추천 방검복 필수! 호신용 가스총, 경보기, 삼단봉, 너클 등

 

흉기 난동 시 경찰이 소극적인 이유

(퍼온글 : 블라인드)

 

칼부림사건으로 피해를 보신 분과 가족분들 잘 치료받아 건강해지시길 바라며 위로의 말씀 먼저드립니다.

 

그동안 운이 좋았다.
앞으로 묻지마 범죄 등 엽기적인 범죄가 늘어날 것 같은데 경찰 이대로는 방법 없다. 국민은 알아서 각자 도생해야 함.

 

 

호우, 폭염 등 이 세상 모든 문제와 민원은 각 정부부처 모르쇠 덕분에 최종 112신고로 짬처리되어 무한경찰이 무한책임

 

거기다 추가하여 범죄자 인권 지키려 경찰들 죽어나간다. 공무원 중 자살율 1위 경찰은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국민은 각자도생 해라.

 

 

어처구니없는 판결

1. 낫 들고 덤비는 사람한테 총쐇다가 형사사건 무죄인데도 민사 1억 배상하라는 판결

 

 

2. 칼로 피해자 찌르고 도망간 사람에게 총 쐈는데 형사 무죄, 민사 7800만 원 배상한 사건.

민사배상이유는 정확하게 허벅지를 맞추지 않아서^^ 몸싸움하는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대상을 정확하게 허벅지 쏘지 않으면 잘못이라는 K-판사

 

 

3. 칼 들고 있는 흉기난동범한테 테이저 쏘고, 지가 자빠지면서 자기가 들고 있던 칼에 찔렸는데, 경찰관이 범죄자가 자빠지는 방향까지 예상했어야 한다며 경찰관이 수억 배상하라는 2011년도 레전드 판례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611073&memberNo=15305315 

쏘면 '과잉진압' 안 쏘면 '소극 대처'… 테이저건 논란

 

4. 경찰관이 교통단속하려고 신분증 요구했고 단속하려고 하니까 경찰관 옷 잡아 뜯고 경찰관폭행하길래 체포했는데 그 여자가 체포 과정 중에 반항을 심하게 하다가 지 혼자 자빠져서 골절됨.

 

그런데 고연봉 학원강사라고 4억 4천 배상하라는 판결 나옴. 나는 이 판결 이후로 내 차로 블박 신고는 할지언정 경찰관 제복 입고 교통단속 절대로 안 한다.

 

 

5. 신호위반 오토바이 단속 중 도주하는 오토바이 쫓아갔는데 지 혼자 자빠져서 가로수 들이받고 사망. 경찰이 무리하게 쫓아갔다며 업무상 과실치사로 벌금 2,000만 원판결.

 

벌금만 2,000만 원이고 나이가 어려서 민사는 아마 따로 수억 물어줬을 듯. (이런 판례 이미 수십 개 쌓여있으니 경찰한테 오토바이 단속하라고 하지 마라 좀^^)

 

https://www.fnnews.com/news/202212011456193125

순찰근무 중 '신호 위반'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경찰관은 벌금 2000만원

 

 

6. 드라마 라이브에도 나왔던 사건인데 가게에서 난동부리던 취객 지구대로 데려왔는데, 지구대에서 갑자기 달려들길래 자연스럽게 방어하려고 밀었더니 뒤로 넘어지면서 전치 5주에 독직폭행으로 고소당해서 합의금과 치료비 5300만 원 배상.

 

합의했는데도 징역 6개월 선고유예 판결. 주먹이나 팔을 잡을 수 있는데 밀쳤다는 게 판결이유라고 함.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050001?sid=102 

[투데이] 酒暴 진압하다 합의금 물어주는 경찰 "경찰청 차원 지원 전무"

 

 

7. 가정폭력 신고 떨어진 집안에 들어가서 내부확인하려던 직원한테 유리병 던지고 주먹스로 맞아서 공집으로 체포했는데 판사들이 무죄줌.

 

이유? 부당한 주거침입이래 ^^ 아니 어쩌라고 그럼 가정폭력 신고인데 확인 안 하고 남편이 가라고 하면 가야 하는 거야?

 

안에서 사람이 죽었으면? 또 적극적으로 업무처리안 했다고, 문개방 안했다고 징계먹이고 직무유기 소송할 거잖아.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냐?

 

난 이 판결 보고 나서 신고내용이 어떻든 간에 남의 집 잠겨있거나 집주인이 거부하면 절대로 안 들어간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0108.html

112 신고된 집에 경찰 진입 안된다고? '오원춘' 잊은 법원

 

8. 칼 들고 난동 부리는 사람한테 테이저 쏘고 계속 저항해서 뒷수갑 채웠고 구급대원이 발 묶었는데 9분 뒤 의식 잃고 5개월 뒤 사망함.

 

3억 2천 배상판결하라고 함.

 

테이저 맞고도 저항하는 사람한테 뒷수갑 채운건 물리력 사용범위를 넘어섰다는 게 판결 이유임 ㅋㅋㅋㅋ

 

그럼 칼 들고 난동 부린 놈한테 수갑도 채우지 말고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제발 같이 가달라고 무릎 꿇고 빌어야겠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103000185 

테이저건·뒷수갑 질식사에 국가배상 판결…경찰 ‘부글’

 

당장 생각나는 판사들 수많은 판례가 경찰들 보신주의만 생각하는 짜바리로 만들어놓음

 

우리나라  흉기난동 범인에게 총 뽑아서 경고하는 것은 그 경찰관이 자기가 부양할 가족들에게 총 뽑아서 경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ㅎㅎ

 

괜히 총은 내 머리에 겨눠서 범인 당황하게 하는 용도라고 말하는 게 아님. 총알 한 발당 1억 배상할 거 생각해야 하는 나라에서 총은 무슨 총? 

 

지휘부 놈들은 매번 총기사용 매뉴얼이니, 적극적으로 총 쏴라 이빨만 털지. 소송 들어오면 나몰라라 하는 거 우리가 한두 번 보나? 범죄자 상대하면서  소송당하고 심지어 무죄받고도 민사 수천, 수억씩 물어주는 게 정상적인 나라야? 

 

얼마 전 의정부 법원 판사들은 판결직후 자기한테 욕 한마디 하니까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 징역 1년 선고했던 거 번복해서 3년으로 늘려버리던데, 왜 경찰들은 개처맞듯이 두들겨 맞아도 꼴랑 벌금 50만 원, 100만 원인데??

 

이게 나라냐? 이게 법치국가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143383

울컥 판결…징역 1년 선고에 욕하자 바로 징역 3년 때린 판사 | 중앙일보

 

이렇게 3급 국민 대우받으면서 일하는데도 여전히 범죄자를 천룡인 취급하는 말도 안 되는 판례들이 매년 수십 개씩 쌓여가는데 그거 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이 들까?

 

판사들과 인권위 놈들이 손발 다 잘라버린 게 경찰조직의 현실이다 ㅎㅎ

 

일하다가 내부망 게시판에 하나하나 올라오는 판례들 보면 적극적으로 사명감 가지고 일했던 직원들이 다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된다.

 

칼 맞아가며 일해봐야 국가에선 관심도 없고 네가 알아서 해라. 치료비도 니가 알아서 해라 수준이다.

 

선배들 소송에서 몇 천씩, 몇 억씩 깨지고, 몇 년간 형사소송 살아남으려고 혼자 머리털 빠지게 고생하는 거나,  판사들 기계같이 완벽한 K캅스 요구하는 어이없는 판례 쌓여가는 거 보면 '이 조직은 정말 각자도생 하는 곳이구나. ', '이제 책임질 일은 하지 말자.', '기본적인 것만 하자. ', '적극적으로 나대지 말고 몸 사리자.', '다쳐봐야 나랑 내 가족만 고생이다.'이 생각으로 일하게 된다.

 

사명감 뽕으로 시작한 신임들이 3년이면 무사안일주의 K-캅스가 되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사명감 충만하고 적극적인 경찰관? 너네보다 더욱 국가에 봉사할 생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해가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됨.